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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되나구도심 공간에 옷을 입히고 삶의 질을 바꾼다
박도준  |  djp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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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2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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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는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시키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이 투입된다.

경남지역은 2017년 6곳, 2018년 8곳 총 14곳이 선정돼 국비 1642억원, 도비 328억원, 시·군비 767억원 등 총 2737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본보는 경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대효과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도시재생에 새 기능도 부여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노후한 시가지를 물리적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옛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 주거 불량지로 또다시 이전하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2014년 창원시의 ‘마산원도심 도시재생선도사업’과 2016년 김해시의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평야 김해’ 등 전국에 46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고 전문가도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개 안팎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낡은 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확보, 중소건설업체 일자리 창출, 청년과 영세상인에 저렴한 상가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도심지역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청년스타트업 등 혁신공간이 조성되어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이하로 제공되는 창업 인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의 80%이하로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첫째,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한다.

둘째,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한다.

셋째,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으로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한다.

넷째,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다섯째,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경남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 전국에서 70곳이 선정됐다. 경남지역 6곳에 2018년부터 길게는 2023년까지 국비 800억원 도비 160억원 시군비 374억원 등 총 1334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된다.

경제기반형으로 통영시의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천시의 ‘바다마실, 삼천포에 빠지다’와 김해시의 ‘포용과 화합의 무계’, 일반근린형으로 밀양시의 ‘밀양 원도심, 밀량의 얼을 짓다’, 주거지지원형으로 거제시의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하동군의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가 선정됐다.

2018년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경남의 경우 8곳에 2019년부터 길게는 2023년까지 국비 842억원 도비 168억원 시군비 393억원 등 총 1403억원이 투입된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창원시의 ‘1926 근대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 김해시의 ‘3-방(주민,청년,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 남해군의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 등 3곳이 선정됐다. 일반근린형으로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과 함양군의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등 2곳이, 주거지지원형으로 통영시의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과 사천시의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 등 2곳이,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산청군의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가 선정됐다.

‘내 삶을 바꾸는’ 로드맵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한편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또한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특히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이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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