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최하위 수준
진주시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기업체감도’가 227위이고, ‘경제활동친화성’도 182위로 드러나 꼴찌에 머물렀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핵심 규제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에서 진주시는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그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기업(기업체감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거제시(5위)이고, 지자체 조례(경제활동친화성)가 기업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하동군(5위)으로 조사됐다.
두개 항목 모두 100위권 안에 들은 시·군은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산청군 4개 지역으로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와 창원시, 양산시는 130위권 이하로 떨어져 기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 좋은 곳은 하동군에 이어 창녕군 16위, 남해군 26위, 거제시 33위, 고성군 36위, 김해시 37위, 산청군 40위, 함안군 43위, 의령군 57위, 합천군 58위, 사천시가 98위다. 반면 거창군(100위)·통영시(109위)·밀양시(120위)·함양군(137위)·창원시(134위)·양산시(138위)·진주시(182위) 7개 시군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두 분야 모두 100위권 이하 시·군의 경우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함에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지자체의 행정 조례를 개선하지 않을뿐 아니라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 여수시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을 이뤄 기업환경 개선을, 세종시는 올해부터 ‘세종시 기업인의 날’ 제정해 유공자 포상이나 기업인 대상 세종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해왔다.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는 공장 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및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 점수는 82.7점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는 3.6점 상승했다.
김응삼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에서 진주시는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그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기업(기업체감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거제시(5위)이고, 지자체 조례(경제활동친화성)가 기업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하동군(5위)으로 조사됐다.
두개 항목 모두 100위권 안에 들은 시·군은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산청군 4개 지역으로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와 창원시, 양산시는 130위권 이하로 떨어져 기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가 기업하기 좋은 곳은 하동군에 이어 창녕군 16위, 남해군 26위, 거제시 33위, 고성군 36위, 김해시 37위, 산청군 40위, 함안군 43위, 의령군 57위, 합천군 58위, 사천시가 98위다. 반면 거창군(100위)·통영시(109위)·밀양시(120위)·함양군(137위)·창원시(134위)·양산시(138위)·진주시(182위) 7개 시군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두 분야 모두 100위권 이하 시·군의 경우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해야 함에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지자체의 행정 조례를 개선하지 않을뿐 아니라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 여수시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을 이뤄 기업환경 개선을, 세종시는 올해부터 ‘세종시 기업인의 날’ 제정해 유공자 포상이나 기업인 대상 세종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해왔다.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는 공장 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및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 점수는 82.7점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는 3.6점 상승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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