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창원시민)
지난 19일에 있은 경남 5개 권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의 파행은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달 20일에 있은 공청회의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재차 열리게 된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지난번의 파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행을 맞고야 말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호불호나 시행(추진)에 있어서의 찬반여부를 떠나 공청회가 파행을 맞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 우리 경남은 이 조례안을 두고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인권이 좀 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이를 나쁜 조례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시행(추진)을 저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은 이번의 파행도 어쩌면 예고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그 예고가 극심한 대립 때문이 아니라 경남교육당국의 무책임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개 권역 모두에서 반대 측 패널들을 볼 수 없었는데, 정작 문제는 그들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당국의 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시행을 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바로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박종훈 교육감이다. 수 년 전에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우리 경남에서도 그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그런 후에 박 교육감이 재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교육감이나 당국의 관계자가 이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 등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그것이 현안에 대한 책임의 자세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몇 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도민은 아직 그의 확고한 뜻을 모르고 있다. 이번 공청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도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더더욱 당국의 책임자나 관계자가 공청회의 전면에 서야지(스스로 패널이 돼란 말이 아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도민만을 패널로 내세워 자신들은 이 현안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적어도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창원 권역에서의 찬성 측 참관인들의 공청회 진행방식이나 책임자나 관계자 부재에 대한 지적과 꼬집음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반대 측 (패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인들에 대한 발언기회 및 발언시간 초과부여 요구 등의 공정을 기하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역시나 우리 도민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공청회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차피 이럴 양이면 백번을 더해도 무용지물일 것 같다. 교육당국은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뒤에 숨어서 찬반 도민들만 앞세우지 말고, 직접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호기(好期)를 실기(失期)하면 호기(好機)를 실기(失機)하고, 또 호기(好機)를 실기(失機)하면 호기(好期)를 실기(失期)함을 절대 잊지 말라.
그러나 필자는 그 예고가 극심한 대립 때문이 아니라 경남교육당국의 무책임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개 권역 모두에서 반대 측 패널들을 볼 수 없었는데, 정작 문제는 그들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당국의 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시행을 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바로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박종훈 교육감이다. 수 년 전에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우리 경남에서도 그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그런 후에 박 교육감이 재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교육감이나 당국의 관계자가 이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 등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그것이 현안에 대한 책임의 자세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몇 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도민은 아직 그의 확고한 뜻을 모르고 있다. 이번 공청회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도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더더욱 당국의 책임자나 관계자가 공청회의 전면에 서야지(스스로 패널이 돼란 말이 아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도민만을 패널로 내세워 자신들은 이 현안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적어도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창원 권역에서의 찬성 측 참관인들의 공청회 진행방식이나 책임자나 관계자 부재에 대한 지적과 꼬집음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반대 측 (패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인들에 대한 발언기회 및 발언시간 초과부여 요구 등의 공정을 기하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역시나 우리 도민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현명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공청회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차피 이럴 양이면 백번을 더해도 무용지물일 것 같다. 교육당국은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뒤에 숨어서 찬반 도민들만 앞세우지 말고, 직접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호기(好期)를 실기(失期)하면 호기(好機)를 실기(失機)하고, 또 호기(好機)를 실기(失機)하면 호기(好期)를 실기(失期)함을 절대 잊지 말라.
박민(창원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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