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신재민’
‘김태우’와 ‘신재민’
  • 김응삼
  • 승인 2019.01.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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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부국장)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새해 첫날부터 이어졌다.

▶여야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해 2018년 마지막 날 밤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격한 공방 속에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승리를 간주할만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특히 김 전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을 열어 진상조사를, 민주당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따라서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두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방만 계속할 경우 제자리걸음이요 국가적 낭비다.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지지 않도록 폭로 내용의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특감반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을 새로 추스르는 전기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지 않으면 그토록 외쳤던 적폐청산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김응삼(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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