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진주시의원)
‘예산을 알면 정책이 보인다.’
새해 진주시 예산은 얼마인지 한번 쯤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주인(시민)으로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올해 진주시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17%가 증액된 1조 4352억원이다. 예산의 구성을 보면, 진주시 자체수입은 3814억원(26.6%)으로 지방세수입(2135억)과 세외수입(1679억)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의 격차가 심하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수두룩한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다. 올해 진주시 지방교부세는 3550억원(24.7%)이며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이다.
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3799억원(26.6%)이 있다. 보조금은 사업용도를 지정하고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매칭)이 의무화된 예산이다.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2725억원(19%)이 있는데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인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총계를 세입이라 하고 세입만큼 세출이 정해진다. 세출은 곧 정책이다. 새해는 새 집행부의 첫 당초예산으로 첫 사업(정책)이 시작되는 해다.
그러자면 먼저 구도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시내(구도심)가야 큰 점방도 있고 극장, 노래방, 술집, 다방도 있었다. 그러나 시 외곽에 도심이 생기고 백화점과 대형 매장이 흔한 지금, 구도심은 구도심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구도심 상가축소정책을 제안 해 본다. 상가축소정책은 전통시장 어느 한 구역을 몽땅 사들여서 진주대첩광장(보상비 600억)만한 새로운 광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가를 줄이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광장을 만들어 다른 곳에 없는 구도심만의 특징을 살려 보자는 것이다. 상가에는 상품과 인심을 팔고 광장에는 문화와 예술을 판다. LH가 나서면 가능하리라 본다.
‘좁쌀 만 바퀴보다 호박 한바퀴’라는 말이 있다. ‘LH에게 큰 한방을 기대한다’면 욕심이라 할까. 현 진주시 구도심 도시계획은 6.25전쟁 직후에 했다. 폭격으로 도심이 완전 파괴되었기에 바둑판같은 현재모습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도시계획 수준으로는 도로가 너무 넓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장에게 ‘도로 넓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만성적인 교통체증, 천문학적인 도로확장비,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욕을 먹는다. 욕을 먹더라도 대의로 가야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만 기대할 수는 없다. 기해년 새해, 50년을 내다보고 대의로 가는 원년이 되기를 염원해 본다.
새해 진주시 예산은 얼마인지 한번 쯤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주인(시민)으로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올해 진주시 당초예산은 작년보다 17%가 증액된 1조 4352억원이다. 예산의 구성을 보면, 진주시 자체수입은 3814억원(26.6%)으로 지방세수입(2135억)과 세외수입(1679억)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의 격차가 심하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수두룩한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다. 올해 진주시 지방교부세는 3550억원(24.7%)이며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이다.
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3799억원(26.6%)이 있다. 보조금은 사업용도를 지정하고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매칭)이 의무화된 예산이다.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2725억원(19%)이 있는데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인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총계를 세입이라 하고 세입만큼 세출이 정해진다. 세출은 곧 정책이다. 새해는 새 집행부의 첫 당초예산으로 첫 사업(정책)이 시작되는 해다.
그러자면 먼저 구도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시내(구도심)가야 큰 점방도 있고 극장, 노래방, 술집, 다방도 있었다. 그러나 시 외곽에 도심이 생기고 백화점과 대형 매장이 흔한 지금, 구도심은 구도심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구도심 상가축소정책을 제안 해 본다. 상가축소정책은 전통시장 어느 한 구역을 몽땅 사들여서 진주대첩광장(보상비 600억)만한 새로운 광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상가를 줄이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광장을 만들어 다른 곳에 없는 구도심만의 특징을 살려 보자는 것이다. 상가에는 상품과 인심을 팔고 광장에는 문화와 예술을 판다. LH가 나서면 가능하리라 본다.
‘좁쌀 만 바퀴보다 호박 한바퀴’라는 말이 있다. ‘LH에게 큰 한방을 기대한다’면 욕심이라 할까. 현 진주시 구도심 도시계획은 6.25전쟁 직후에 했다. 폭격으로 도심이 완전 파괴되었기에 바둑판같은 현재모습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시장이 엄청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도시계획 수준으로는 도로가 너무 넓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장에게 ‘도로 넓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만성적인 교통체증, 천문학적인 도로확장비,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욕을 먹는다. 욕을 먹더라도 대의로 가야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만 기대할 수는 없다. 기해년 새해, 50년을 내다보고 대의로 가는 원년이 되기를 염원해 본다.
서정인(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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