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제조업 발전을 위한 ‘통일산업특구 지정’과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제정’의 특별3법을 제안했다.
손석형 예비후보는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의 수출과 생산을 주도해 온 조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발전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원을 포함한 경남은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 제조업 재난에 가깝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6곳 중 절반이 경남이지만 이것도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 내년 5월이면 기한이 만료된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는 경남과 창원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창원의 수출과 생산을 주도해 온 조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어 제조업 발전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산업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창원을 남북경제협력사업(철도-발전-조선-금속가공)의 선도 도시로 만들어 지역 제조업의 제2의 도약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최대의 철도차량 산업체가 소재하며, 한반도종단철도(TKR)의 부산-나진·선봉의 출발구간에 인접해, 남북철도산업의 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소재 철도차량산업체의 경우 68개 협력사와 제품생산을 하고, 국내 철도차량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손 예비후보는 “창원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북한의 ‘청진 경제개발구’를 공동개발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가공기지 건설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경남도와 민간, 정부가 참여하는 1000억 규모의 ‘통일산업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북 경협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개성공단 철수처럼 경제외적 이유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대북경협기업 국가완전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후보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창원, 거제, 통영·고성의 조선 및 자동차 등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다”고 밝혔다.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은 은행의 예금이나, 기업의 소득을 다시 일정부문 지역경제로 되돌려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침체 속에 역외유출액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경남에 꼭 필요하다. 지역재투자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번돈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다”며 “강원도가 지역경제 고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재투자·지역화폐·지역은행설립 등 지역경제 3대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손 예비후보는 “지역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클린턴 정부가 사용한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기금)’의 한국형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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