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칼럼니스트)
올해는 재물과 복의 상징인 ‘돼지의 해(己亥年)’, 특히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기운과 힘이 넘치는 돈(亥)의 해에 돈(錢)을 벌어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태민안(國泰民安)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는 대통령도 미·북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임기중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폭로, 청와대 전 행정관의 육참총장 카페면담·비밀분실, 최저임금 인상(8350원, 10.9%),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제상황 체감온도, 최악의 고용문제, 미·북한의 비핵화 협상 및 이행’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의 무역 분쟁은 우리경제에 어떤 돌발변수가 될지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등은 국민들의 체감온도와는 상이했다. 또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자 범주의 우리나라 인구는 688만명(취업자의 25.4%)으로, 미국의 4배로 높았다. 밑바닥경제의 흥망성쇠는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들, 납품업체들, 공장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살만하다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어려우면 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고 보면 된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놓고 유 승민후보가 일자리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코에게는 원전세일즈외교, 세종로 청와대 이전(공약)무산 등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100대 국정과제를 재검토’하되,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은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청와대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최고통치자인 동시에 고도의 도덕성과 헌법적 무한책무를 져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사람중심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상향적인 정책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상황과 여건을 총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서민의 애환·자영업자의 한탄과 시장경제 밑바닥의 진정한 목소리가 담긴 경제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미래 희망을 만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치자의 한마디는 통치철학과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임기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힘차게 비상(飛上)하여 꿈과 희망을 주고 돈(亥)해에 돈(錢) 좀 벌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폭로, 청와대 전 행정관의 육참총장 카페면담·비밀분실, 최저임금 인상(8350원, 10.9%),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제상황 체감온도, 최악의 고용문제, 미·북한의 비핵화 협상 및 이행’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의 무역 분쟁은 우리경제에 어떤 돌발변수가 될지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등은 국민들의 체감온도와는 상이했다. 또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자 범주의 우리나라 인구는 688만명(취업자의 25.4%)으로, 미국의 4배로 높았다. 밑바닥경제의 흥망성쇠는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들, 납품업체들, 공장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살만하다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어려우면 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고 보면 된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놓고 유 승민후보가 일자리 예산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코에게는 원전세일즈외교, 세종로 청와대 이전(공약)무산 등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100대 국정과제를 재검토’하되,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만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은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청와대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최고통치자인 동시에 고도의 도덕성과 헌법적 무한책무를 져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사람중심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상향적인 정책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상황과 여건을 총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서민의 애환·자영업자의 한탄과 시장경제 밑바닥의 진정한 목소리가 담긴 경제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미래 희망을 만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치자의 한마디는 통치철학과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임기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힘차게 비상(飛上)하여 꿈과 희망을 주고 돈(亥)해에 돈(錢) 좀 벌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