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동상이몽'으로 끝

찬반 이견 속 합의 도출 실패
각 위원들 서면으로 의견 제출
시민대책위 “市가 의견 묵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시설인 가좌·장재공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던 ‘도시공원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위촉식을 가진 후 지난 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찬반 위원들이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끝이 났다. 진주시는 2월 1일까지 우선협상자에게 시의 안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한 민관협의체는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민관협의체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 구성 당시 진주시가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환경단체에 편중됐다며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다.

어렵사리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찬반 위원들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찬성위원들은 시각이 촉박한 만큼 개발비율 조정에 집중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올바른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의 해결 방안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확정했다”며 “진주시는 민관협의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와 별도로 특혜사업의 이행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도, 가좌·장재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었다”며 “업체의 평가 점수 공개도 진주시는 거부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면서 △가좌·장재공원 공론화 위원회(가칭) 구성 △민간특례개발 관련 일체 행위 중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자료와 평가 점수 공개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측 한 위원은 “진주시가 민관협의체 위원들을 상대로 민간제안서 수용여부와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공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설명했지만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상 의혹 및 검증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면 제대로 된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맞다”며 “반대 위원들이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검증을 계속 주장해 정작 중요한 공원개발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진주시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 전문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했다.

민관협의체가 소득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비율 조정은 도시공원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도시공원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에 대한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불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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