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LPG 요금이 공급사→충전소→판매소까지의 경로에 유통 마진과 판매지역별 마진이 천차만별이라 소관부터의 조정 또는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가정용 에너지는 도시가스와 LPG가 있다. 이들 두 에너지 요금 체계를 보면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정부에서, 소매요금은 지자체에서 규제하고 있다. LPG는 수입 및 판매사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LPG 판매업소 공급가격은 가정용 LPG(20kg)을 기준으로 경남도는 평균 4만728원으로 전국 대비(4만120원) 608원 높았다. 전국 최고는 부산으로 4만4791원이었으며, 충남이 3만7596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평균 LPG 판매가격은 합천군이 4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제시는 3만3368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LPG는 비규제 시장으로 요금 규제가 없고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의 할인요금이 가정용에 전가된다는 의문에도 검증이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LPG 수입업체의 원가공개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값을 정부차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 요금이 전국, 시·군, 같은 시·군내에서도 읍·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는 길이다.
▶일반 가정용 에너지는 도시가스와 LPG가 있다. 이들 두 에너지 요금 체계를 보면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정부에서, 소매요금은 지자체에서 규제하고 있다. LPG는 수입 및 판매사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LPG 판매업소 공급가격은 가정용 LPG(20kg)을 기준으로 경남도는 평균 4만728원으로 전국 대비(4만120원) 608원 높았다. 전국 최고는 부산으로 4만4791원이었으며, 충남이 3만7596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평균 LPG 판매가격은 합천군이 4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제시는 3만3368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LPG는 비규제 시장으로 요금 규제가 없고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의 할인요금이 가정용에 전가된다는 의문에도 검증이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LPG 수입업체의 원가공개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값을 정부차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LPG 요금이 전국, 시·군, 같은 시·군내에서도 읍·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늘리는 길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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