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 무상교육·무상의료 확대
더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 창원경제 부흥과 기업·노동자 권리 보장 강화
4월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범진보 진영 단일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전초전으로 후보들간에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22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3대 생활물가(쓰레기봉투, 수도, KTX 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여 예비후보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17년 창원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 결국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를 이끌어 냈다”며 “당시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함께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 기계 산업의 침체로 창원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생활 물가라도 인하해야 창원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며 “창원의 쓰레기봉투 값은 2015년 이후 20ℓ기준 700원으로 전국 평균 470원보다 230원 비싸고, 서울 강남구 370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싸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중 주민 부담률이 창원은 42%로 서울 강남구의 27%에 비해 15%나 높다”며 “공공재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률을 10% 이상 인하하거나 부산과 같이 통합형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ℓ기준 600원 이하로 인하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그는 “창원의 수도 요금은 2017년 1t당 842.5원으로 전국 683.4원보다 비싸고, 서울 661원보다도 181.5원 비싼 수준”이라며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2017년 2월 수돗물의 공급비용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 요금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물 공공성을 강화해 창원 지역의 수도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KTX와 SRT를 통합할 경우 열차 대기시간 단축 등 효율적 운행을 할 수 있어 1일 50회(3만석) 이상의 차량 증편이 가능해지고, 기본요금을 10% 인하해도 약 1500억원의 영업 이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창원중앙역 간 고속철도 요금을 현재 5만2100원에서 약 5000원 정도 인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확대를 공약했다.
손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에서 “보육과 교육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보육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고등학교 ‘학부모 부담제로’ 무상교육 실현 △아동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읍·면·동마다 ‘마더센터’ 설립·운영 지원을 4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홍준표식 역주행을 막고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고, 아동 병원비 중 환자 직접 부담 비용이 100만 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할 것”이라면서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마더센터’ 설립 근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의 경제 부흥과 기업·노동자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경제 부흥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확장과 입주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창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국가산단 확장 단지가 원활히 조성되고, 신규 입주 기업과 창원을 떠났던 기업들도 되돌아 올 수 있게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첫째,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평균 구축 비용 2억7000만원을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이 각각 4대 2대 4의 비율로 부담하는 지역 주도형 지원모델을 제시했으나 저는 중소기업의 부담 비율을 낮추고, 지자체의 부담 비율은 높이는 모델로 4대 4대 2의 수정 지역 주도형 지원모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혁신센터를 유치하겠다”며 “정부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담할 제조혁신센터를 올해 1개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저는 수정 지역 주도형 지원모델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조혁신센터를 창원국가산단 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 관련 대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의 요건과 절차, 재고용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한 절차들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