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가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진주참여연대는 23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교통에는 파업 철회를, 진주시에는 경영평가 용역 재실시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가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토 후 불합리할 경우 2018년도 분을 소급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주시는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은 총액 원가방식이며 최저임금 문제는 총액으로 지원 받은 각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단체는 삼성교통과 진주시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삼성교통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교통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에 파업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며 동시에 고용주라는 이중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시내버스회사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버스노선을 일괄 조정한 것은 진주시”라며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존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진주시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버스회사가 노선개편과 총액 원가지원 정책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버스회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논란의 진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주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교통과 진주시 양측에 △경영평가 관련 용역 폐기 후 재실시 △파업 중단 △부적격 용역수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제점 발견시 관련자 법적 조치 △시내버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참여연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특정 운수업체가 원가 인상 등의 이유로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돼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 갈 우려 높다.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참여연대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