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계청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약 314만개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 대비 85.3%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무려 620만명에 이른다. 총 종사자수 대비 3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업계는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업계다.

국가 경제의 주축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에는 다른 업계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입증하듯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5.8%만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더 안스럽다. ‘지급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61%가 ‘여력이 없기 때문’이란다. 장사가 너무 안돼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경영난에서 허덕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 또한 매우 컸다. 96.8%가 ‘매우 부담’, 2.4%가 ‘부담’으로 답해 거의 소상공인 100%가 주휴수당 지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설문에서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희망 시간급이 8000원을 넘으면 사실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시급으로 8350원이 책정됐다. 올해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을 것이 뻔하다.

여력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는 게 모든 소상공인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난을 타개하는데에도 버겨운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엄두를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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