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
전국적 규모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전국적 규모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경남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서부경남 KTX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서부경남 KTX(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조7000억원), 부산 제2신항 건설(10조원) 등 예타 조사 면제사업 33건을 제출한 바 있다. 금액으로는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놓고 ‘선심성 퍼주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드라이브’라는 찬반 양론도 팽팽하다.
이에 각 시도가 균형위에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 정도 규모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당장 필요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예타면제 사업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십조원이 더해지면 4대강 사업 등 60조원의 이명박 정부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과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 등에서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응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연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서부경남 KTX(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조7000억원), 부산 제2신항 건설(10조원) 등 예타 조사 면제사업 33건을 제출한 바 있다. 금액으로는 61조25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놓고 ‘선심성 퍼주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드라이브’라는 찬반 양론도 팽팽하다.
이에 각 시도가 균형위에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 정도 규모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당장 필요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예타면제 사업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십조원이 더해지면 4대강 사업 등 60조원의 이명박 정부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과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 등에서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회간접자본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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