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 도정공백 없어야 한다

민선도지사가 어떤 이유로든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권한대행체제가 됐다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없다. 김경수 도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어 경남도정은 민선 이후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경남도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구속을 지켜본 도민의 심정도 참담하기 짝이 없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행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공백이 없도록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햇다. 하지만 김 지사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박 권한대행은 행정부지사로서 김 지사와 함께 모든 행정에 호흡을 같이 했다. 하지만 도지사 공백상태에서 기강 해이나 리더십의 온도차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박 권한대행이 앞으로 얼마동안 권한대행으로서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될지는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자격유지 선고를 받지 못할 때는 권한 대행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권한대행은 도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도민들은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비롯 공무원들은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 권한대행은 산하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인사권도 갖고 있다. 하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는 주요 정책과 대형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 권한대행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정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격랑속에서도 경남도정이 한치 흔들림없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뚜벅 뚜벅 전진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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