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타는 ‘통곡의 벽’…제도개선해야”

지방 인구 없어 수익성 안나와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하 균형위)은 12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해 “예타는 울어도 울어도 못넘은 ‘통곡의 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균형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 개회사를 통해 “예타는 경제적 수익성으로 지방에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적 수익성을 만들수 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물동량의 70%가 경부 축에 몰려있고, 우리나라 인구 절반, 돈 사용량의 80%, 저축과 고용이 각각 65%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어떤 후진국도 그렇지 않다”며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이 비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예타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17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관계부처까지 예타 조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올 상반기 중에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300억원을 500억원 이상으로, 총사업비도 1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예타 조사 기간이 15개월 정도 걸리는데 국책 연구기관을 늘려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치를 환영했다.

협의회는 “예타 면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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