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

남해군의회, 정부부처에 전달키로
국토균형 개발 국가 정책사업 추진
동서화합·상생발전 발판 마련 계기

남해군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열린 제23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자원개발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대표해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관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군의회는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연결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비용대비 편익(B/C)보다는 정책성(AHP)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남해안 및 서해안을 따라 북으로 개성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중 남해-여수 구간이 유일한 단절 구간이라 연결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2006년 3월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도 77호선 조기 착공으로 한반도의 남해 및 서해, 교통 낙후 지역인 해안·도서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새로운 남해안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동서화합과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남해안권 관광개발의 교두보 역할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차량이 왕래하는 국도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클러스터로 육성 발전시키는 도로, 남해 해안과 전남 해안을 동서로 연결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연결망을 구축해 남해안 관광개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 남해와 여수의 균형발전과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생활권역을 만들어 남해안 시대의 신성장 경제권 기반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신경제 물류 단지 기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는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바탕에 둔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라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그 동안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영호남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핵심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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