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수(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감)
우리 사회의 만연된 ‘안전 불감증’은 매번 생떼 같은 고귀한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KT아현공장과 고시원 화재사고, KTX 열차 탈선사고, 하도급업체 김용균 안전의 외주화 사망사고,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안전교육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안전관리대상 시설 중 최근사고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통항목에도 안전평가가 신설됐다. 하지만 배점이 너무 작거나 단순히 사고발생 건수로만 채점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투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안전투자는 수익성이나 효율성과 맞바꿀 수 없는 항목이란 것을 각인해야 하며, 우선으로 공공기관부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외주용역 행태의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사후약방문식의 졸속진단과 수익성에 바로미터를 둔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의 보호대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에 맡겨 형식적인 점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는 꼼꼼히 수시로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성숙한 안전신고 시스템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해본다.
김찬수(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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