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아침논단]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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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때는 꿈의 자동차, 미래의 자동차로만 여겨졌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이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올해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비하여 76%나 대폭 확대되었고,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와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에 대해서는 누적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2010년까지 620만대로 늘릴 계획이며,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10만대 생산체계를 갖추고, 올해는 올해 44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전기승용차 1281대, 전기버스 30대 등 전기자동차 1311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소를 계속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소차 51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 수소차를 구매하면 수소차의 대당 판매가격 7000만원 중에서 국비 2250만원, 도비 530만원, 시·군비 530만원을 합쳐 총 33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일반자동차의 구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전기차나 수소차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끝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인프라 구축이다.

지난해까지 경남도가 보급한 수소차는 모두 204대이고, 수소충전소는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에 1곳씩 2개소가 운영 중이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에 1개소씩 2개소가 공사 중인데, 그동안 수소자동차의 보급과 수소충전소의 설치는 창원시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올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창원시와 김해시에 1개소씩,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진주시와 통영시에 1개소씩 설치되면, 모두 8곳의 충전소가 구축될 것이고, 2022년까지 도내 수소충전소를 17곳 구축을 목표로 하고,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들은 수출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가격이나 성능, 재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우선,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공용충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국내의 전기차 충전방식이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막상 충전기 설치장소에 가더라도 충전방식이 달라서 충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충전시간이 최소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다른 차량이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 전기차 충전기 개수를 늘리거나, 또 충전방식을 통일하거나 연결코드를 마련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어느 충전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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