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문 정부 대북 환상 벗어나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 국민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에서도 북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과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정부는 북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대안이 아니라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대북감시 능력만 구멍 낸 일방적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비판했다.

또한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2016년 9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며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주장했다.

그는 “천하의 질서는 맘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위기임이 분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직시하고, 국정운영 해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