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경남경제 살리기 더 이상 안 된다

강민국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 성장은 투자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도 불안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경고장인 것이다. 이는 2%대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와 장기화 되고 있는 내수 부진 및 고용여건의 악화 등 현재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들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또한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의 가중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탈원전에 따른 충격과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건설 경기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지역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달 경남도 실업자 수가 무려 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건설 산업은 지금까지 국내 GDP의 10%와 총 고용의 7%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우리 지역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남의 건설업은 한해 수주 규모가 14조원에 달함으로서 5조 원의 부가가치와 9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는 효자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내 건설업 수주 현황은 2017년도에 이미 20%가 감소한데 이어 지난 해 또다시 40%가 감소함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폭의 수주 감소를 보였다. 또한 현재 도내 건설업은 업체 규모로서는 전국 대비 7% 정도이나 수주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지역 내 대형 건설사의 부재로 인한 수주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이는 도내 수주 현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지역 업체의 연간 수주율은 34.8% 정도로 최근 3년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하도급 수주율은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하도금액의 25%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는 13위의 최하위권이다.

지난 3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현지 의정활동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김해시의 대동-매리간 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193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 모두를 타 시·도에 있는 9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체 수주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우도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지역 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다. 조례상 하도급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권장 비율인 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경남도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말은 내려놓고 규범적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인 지역경제회복에 불을 지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북한문제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따뜻한 봄의 계절은 왔지만 대한민국과 경남의 경제는 영하권의 맹추위로 이제 들어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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