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높은 쌀값 유지 중요…휴경 의무제 도입 고심”

국회 농림위서 입장 표명
“쌀 목표가·직불제 조속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여야 4당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 “쌀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꾸려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를 통해 조사·연구를 병행해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 보고 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개정안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검토 과제로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 △지급 단가 구간·지급액·지급 상한선 등 단가 체계 △기본직불금 지급 수준과 지급 대상 △준수 의무와 이행 점검 체계 △부당 수령 방지 대책 △쌀 수확기 시장안전장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직불금 개편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쌀 자급률이 떨어져 수출국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관련 우리의 제1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을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직불금을 많이 주고 농가에 많이 지급하더라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쌀값을 지탱하는 데 어떤 것이 금과옥조인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상황에 따라 사전 생산조정을 잘 하지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여의치 않으면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자동 시장 격리제’도 법안이 상정돼 있어, (국회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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