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들어오는데 노 젓지 못하는 중소조선사

부산상의, 업체 10곳 전수조사
“RG발급 어려워 수주 경쟁력↓”
물량확보 가능한데 포기 사례도
조선업 경기 회복 효과 못 누려

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지역의 중소 조선사들은 신조 수주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수주 경쟁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7일 부산에서 선박건조 능력을 갖춘 중소 조선사 1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조선소들의 43%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RG 발급 문제를 꼽았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건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다.

중소조선소들은 신규 선박건조를 수주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담보 요구나 대출한도, 기업 신용도 등 발급기준이 강화되면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A사는 “정부의 RG 발급기준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의 수주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면서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사도 “기업 신용도에 따라 RG 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RG 발급을 위한 정부의 보증지원액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째 조선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정부 계획발주 확대와 RG 발급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RG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늘렸다.

하지만 집행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내규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대형조선사에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RG 발급만 원활히 지원된다면 수주물량 확보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수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소형조선소일수록 기업 신용도가 낮아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RG를 발급받지 못해 수주가 무산되고 다시 신용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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