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교수)
최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개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앞다투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섬이 연일 방송에 나오면서 ‘플라스틱 섬은 이제 그만(No more plastic island)’이란 주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환경운동이다. 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더미가 경기도 평택항에 들어오고 쓰레기를 수출한 한국을 지탄하는 시위가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쓰레기는 매립, 소각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된다. 수출한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되돌아 온 것이다. 최근 중국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쓰레기 수입 중지를 발표 하는 등 쓰레기를 수출하는 우리는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 쓰레기더미가 높게 쌓여 계곡과 능선이 구분된 ‘쓰레기 산’, ‘쓰레기 산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미국의 CNN방송에 나와 우리나라가 쓰레기 천국이라는 망신을 당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 1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라고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1t이상 쌓여있는 쓰레기의 총량이 120만t에 이르고 작거나 크게 쌓아놓은 쓰레기 산이 235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국 쓰레기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68만 2000t, 경북 28만 6000t, 전북 7만 8000t, 전남 3만 2000t, 인천 2만 9000t순이다.
플라스틱은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견고하며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1970년대 플라스틱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플라스틱 시장은 호황을 누렸고 현재에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1970년대 플라스틱이 ‘미래의 말썽거리’인 환경오염물질로 문제제기 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플라스틱 줄이기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는 그 동안 그 쓰레기더미에서 흘러나오는 유독 물질과 악취 등은 고스란히 그 지역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국제환경단체와 국내연구팀에 의해 바닷물을 사용하여 만든 천일제염에도 발암물질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플라스틱 혁명이라 말할 정도로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로인한 지구생태계 환경파괴로 동식물과 인간이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오히려 쓰레기가 없어 가연성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쓰레기 중 47%는 재활용을, 52%는 지역난방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고 1%는 매립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유독물질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거르고 소각 후 발생한 유독물질은 원래 수출한 나라에 되돌려 보낸다고 한다. 또한 더 획기적인 것은 재활용 정착 시스템이다. 빈병에 선불 보증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기계에 넣어 영수증을 받아 마트에서 청구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공병보증금 제도와 비슷하다. 스웨덴은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공병보증금 제도(Pant 시스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한 때는 이런 노력들이 활성화 됐는데 요즘은 시들해졌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제도를 정착하는 유럽선진국들의 환경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에 쓰레기더미가 높게 쌓여 계곡과 능선이 구분된 ‘쓰레기 산’, ‘쓰레기 산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미국의 CNN방송에 나와 우리나라가 쓰레기 천국이라는 망신을 당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 1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라고 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1t이상 쌓여있는 쓰레기의 총량이 120만t에 이르고 작거나 크게 쌓아놓은 쓰레기 산이 235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국 쓰레기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68만 2000t, 경북 28만 6000t, 전북 7만 8000t, 전남 3만 2000t, 인천 2만 9000t순이다.
플라스틱은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견고하며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여 1970년대 플라스틱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플라스틱 시장은 호황을 누렸고 현재에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1970년대 플라스틱이 ‘미래의 말썽거리’인 환경오염물질로 문제제기 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플라스틱 줄이기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는 그 동안 그 쓰레기더미에서 흘러나오는 유독 물질과 악취 등은 고스란히 그 지역사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국제환경단체와 국내연구팀에 의해 바닷물을 사용하여 만든 천일제염에도 발암물질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플라스틱 혁명이라 말할 정도로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로인한 지구생태계 환경파괴로 동식물과 인간이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오히려 쓰레기가 없어 가연성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쓰레기 중 47%는 재활용을, 52%는 지역난방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고 1%는 매립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유독물질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거르고 소각 후 발생한 유독물질은 원래 수출한 나라에 되돌려 보낸다고 한다. 또한 더 획기적인 것은 재활용 정착 시스템이다. 빈병에 선불 보증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기계에 넣어 영수증을 받아 마트에서 청구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공병보증금 제도와 비슷하다. 스웨덴은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공병보증금 제도(Pant 시스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한 때는 이런 노력들이 활성화 됐는데 요즘은 시들해졌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제도를 정착하는 유럽선진국들의 환경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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