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공 아니다”

김재경, 분담금특별협정 관련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비용
경제 환류, 이익 측면 있어

국회 외교통일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조공이나 용병을 고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비하면 방위비 분담은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반대의견이 개진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공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이나 우리 국방부가 한국 업체를 고용하여 물품 구입 및 용역제공, 건설사업 등을 이행하고 있어 약 92%이상의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류되므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는 정권 차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이를 알려 더 이상 안보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그동안 사용내역도 불분명하고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주한미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도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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