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극한대치’

문 대통령, 18일 청문보고서 요청
전임 임기 만료, 19일 임명 수순
민주 “이 후보자, 위법사실 없다”
한국·바른미래 “사퇴·지명철회”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 후보자마저 야권 공세에 낙마하면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깔려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 될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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