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사천은 왜 안되나?
남부권 신공항, 사천은 왜 안되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04.17 18: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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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객원논설위원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회장


깊은 바다를 매워야 하는 부산 가덕도, 준령이 즐비한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을 두고 일단락된 남부권 신공항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인 2016년 이맘때, 양 진영 모두 어림잡아 10조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대 역사(役事)임을 감안하여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을 맺었다. 새정부 출범이후인 지난해는 이 방침을 굳히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에 이은 한국의 제 2관문이 될 남부권 신공항은 김해에 들어선다는 정부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정치권에서 신공항 입지 재검증을 들고 나와 논의의 초점을 되돌려 민의를 호도하는 것 같다. 지금 정부도 이를 방조하듯, 검증 논의를 총리실로 격상시켜 옮긴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정부가 공청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 및 용역절차를 거쳐 확정한 방안을 또다시 재검토 여지라는 꼬리를 붙여 좌고우면하는지 모를 일이다. 확정안의 옳고 그름을 언급하는 게 아니다. 물론, 어떤 방도도 신성불가침에 만고불변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창창한 각 지역의 민의를 담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국적으로는 각 지역 광역단체장의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방침을 승복한다는 합의문서까지 찰랑거리고 있는 시점이다.

 특정지역 출신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수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감당하기 힘든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들린바 없는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체 방안까지 설정되고 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부방침의 육중한 가치와 비중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정지역이 특별히 부각된다면, 이를 계기로 새로운 입지제안도 명분의 틀이 갖춰질 것이라는 전제로 제기한다. 다름 아닌 공군훈련비행단이 있는 사천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골간은 향후 몇 년 안으로 인천공항의 수송한계가 도달한다는 예측과 함께 서울 및 경기지역을 제외한 중남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 편의제공에 있다. 이들 지역에서 인천은 너무 멀다는 얘기다. 우선 입지를 보자. 

 사천은 입지관련 경쟁 당해 지역인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1시간 남짓한 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밀양과 부산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평성이 돋보인다. 여기에 울산과 광주는 물론, 대전을 포함하는 3개 광역시로부터 1시간대에 도착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 더욱이 사천공항은 남해고속도로와 수백 발걸음 거리에 인접하여 배후 교통과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필요치 않는다.

 잘 알려진대로 사천공항은 군사용 시설이다. 역시 훈련비행단이 있는 광주와 경북예천으로 분산하거나 이전하여도 군사력 감퇴 등 치명적인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투비행단과 훈련비행이 가능한 전대(戰隊) 등 수십개 비행단의 전략적 기능을 통합하면 프로젝트 패착을 상정할 결정적 장애는 없다. 기존의 활주로를 십분 활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활주로 신설 및 확장도 비교적 용이하다. 여기에 이미 사천은 항공 및 우수 특화도시로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군, 특히 군사비행을 수행하는 공군의 역할조정이 말처럼 쉽지 않겠으나, 물경 10조원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과 이에 버금가는 김해신공항 확장에 비하면 경제적 부담은 획기적으로 경감된다. 말이 10조원이지, 일 억원이 10만개다. 분명한 전제는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갈등을 야기할 명분과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사천으로의 남부권 신공항은 이전의 어떤 방책보다도 훌륭한 입지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힘 좀 있는 사람이 앞장서고, 주위에서 ‘으쌰 으쌰’ 하면 못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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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옥 2019-04-18 13:43:54
사천이? ㅎㅎㅎ 어디서 또 꼴뚜기가...ㅉㅉ

벼리 2019-04-18 08:59:45
ㅋ 그럼 울산공항이 더 좋지않을까. 거리나 시장이 가깝고 군공항 문제도 없고. 그럼 포항공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