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 경남일보
  • 승인 2019.04.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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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이원섭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외친지가 오래다. 정작,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다. 중앙정부 또한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권한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 국회와 정부의 말만 믿고 참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정쟁으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또 과거처럼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면서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채택된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고향 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약속한 법안인데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올해 하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 방향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의 급속한 하강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이 소멸되면 서울, 수도권도 소멸된다”며 고작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이 ‘생활SOC 복합화’ 정책으로 내년부터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국공립) 등의 건설사업으로 신청하는 지자체에는 국비 예산 10%를 더 배정하겠다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이 정권에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 정책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진주, 사천을 비롯한 우리 인근 지자체의 대응적 정책은 있는가도 의문이다. 오직 혁신도시 활성화와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이 전부다. 진주시의 혁신도시를 통한 인구증가는 성과가 없다. 오히려 인구 감소로 돌아섰다. 기대했던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로 서부경남 인근 지역과의 동반성장과 상생 효과는 별로 없다. 진주혁신도시의 냉정한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나 행정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 약 300여개가 대거 지역으로 이전한 것과는 비교되는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도 진주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놨다. 그 주요 내용도 항공산업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성공적인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스마트 도시 개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등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에서 크게 변한 게 없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이 된다고 환영하는 서부경남 KTX 건설도 오히려 인구 감소나 경제 역효과도 대비해야 된다. 서부경남 KTX는 진주-사천-남해안을 잇는 관광벨트를 위해서나 여수, 광양만권의 유입을 위해서 사천 경유노선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나 진주시 정치권은 지역 현안에 힘을 보탤 정치적 능력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가 의문이다. 이젠 우리 지역도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간 무한경쟁과 고도의 상생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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