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안전·소음 문제 없다”

부울경 검증위원회 발표 반박
‘일방적 발표 국민 혼란’ 주장
활주로 길이 계산법 맞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24일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 발표와 관련,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노선(김해~뉴욕JFK공항, 1만1300㎞) 취항이 가능토록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울경 검증단에서 소음, 안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부울경 검토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는 등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안한 ‘국토부와 공동 검증’을 수용했으나 당초 제안과는 달리 부울경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부울경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지역 5개 지자체 합의 및 외국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결정하고, 이후 2018년 12월공항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회,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검증단과도 이견 해소를 위해 자료 제공, 방문 설명 등 적극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검증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주요 쟁점을 보면, 검증단은 우선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3192가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925만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더구나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700ｍ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200ｍ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수요가 사타(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3800만명이었지만,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9%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조정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응삼·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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