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일자리 창출 등 13조 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지방의회 의결 기준)이 지난 16일까지 13조49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4월까지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조4000억원이 최대였다. 최근 5년간은 2014년 3조2000억원, 2015년 3조원, 2016년 4조원, 2017년 8조8000억원, 2018년 7조7000억원 등이었다.

이번 1회 추경은 올해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긴 지방소비세 증가분 3조3000억원과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등을 활용했다.

편성 완료된 추경을 분야별로 보면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및 교통이 4조3672억원(32.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328억원(15.1%)이 편성됐다.

또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원(10.1%),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9452억원(7.0%)의 예산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지역별 추경 편성 규모는 경기 2조3434억원, 전남 2조2989억원, 충남 1조8492억원, 부산 1조2056억원, 경남 1조466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1회 추경 편성을 완료하도록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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