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9.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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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서울 어느 학교 교문에 각기 다른 문패가 걸려 있다. 한쪽은 초등학교, 다른 한쪽은 중학교다. 학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제법 의젓한 중학생까지 제각각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초중등통합운영학교 즉 초·중 이음학교의 등교 풍경이다.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탄생한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만든 학교다. 이것은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일부 지역 학교 설립 수요 증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서도 지난 3월에 개학한 학교가 생겼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까지 3개교를 추가로 지정예정이라 한다. 통합운영학교설치 취지는 이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 강화,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급간 협력 교육활동 운영, 학생들의 안정된 정서적 성장 도모, 교원 협력과 학교 시설 공유 등의 교육인프라 강화, 지역 협력의 장 마련 등을 기대함이다. ‘이음학교’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이어 운영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함축적이며 친근하게 표현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폐교한 학교가 무려 3000개가 넘었다고 한다. 폐교한 학교, 여러 학교를 합쳐 기숙형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통합운영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학생 수가 적어 폐교한다는 말은 시골 농촌학교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광역시를 비롯해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생겨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첫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1.68명(2016년 기준)과 보다 적은 상태이다. 아마도 합계출산율의 최하위 불명예보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심각한 고민거리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바꾸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한다. 임계점이란 과학용어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맞다. 그래서 360도 생각을 바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듯이 해결방법을 성급하게 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인구 학자들의 조언도 듣고 인구정책이 성공한 유럽 몇몇 나라의 예도 있으니 입안 관계자들을 그 곳으로 보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방법을 배워오게 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다하고 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저개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출산율의 증대를 위한 출산과 양육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정책만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좋은 교육 여건과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사회전반의 환경이 조성될 때 저출산 문제는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 본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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