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 마무리
  • 김응삼
  • 승인 2019.05.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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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취임에 사법개혁안 논의 험로 걸을듯
선거제 개혁안 두고 이견 분출…다시 야3당 vs 민주당 대립 조짐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마무리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 여야 4당 중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모두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은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 사법개혁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다.

오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 시작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 이를 놓고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반면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앞으로 당내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차츰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안인 데다 지역구 축소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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