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7일 박근혜정부에서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불가 의견을 재확인했다.
검증단은 국정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검증결과를 근거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정책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판정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지자체는 건설비 분담 등으로 신공항 건설에 직접 참여해 정부와 함께 신공항과 관련된 배후교통망, 공항복합도시, 복합 수송체계 등을 추진하여 신공항 건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을 6개월간 검토한 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에는 △관문공항 기능 수행 곤란 △안전성 미확보 △소음과 환경 훼손 △경제성 부족 △항공수요 왜곡 △국가균형발전 정책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의 입지 선정 단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돼 공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는 입지선정 당시의 항공수요를 무시했다”며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타나 예타 모두 거점 공항 기능으로 계획했으나 기본계획에선 사타보다 수요, 시설, 용량 등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기능을 관문공항으로 높여 제시하고 있어 수용성이 부족하다”면서 “장애물 때문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고,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에 접하여 버드 스트라이크(항공기와 새의 충돌) 위험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소음평가단위(Lden) 적용시 인근지역은 2만3192가구로 기본계획 2732세대보다 8.5배 증가하는데 항공 소음분석 기준을 왜곡하고 활주로 신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훼손하는 등 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대화하는 김경수-오거돈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