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감소 시대, 지역 통합을 논의하자
총인구 감소 시대, 지역 통합을 논의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9.05.3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석(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김진석교수
김진석교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25만7000건인데 전년 대비 7000여 건이 줄어든 숫자다. 결혼 건수가 줄었으니 이제 1~2년 후 신생아 출산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예상보다 급격한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제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총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적자원 규모 감소와 노령화가 겹쳐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는 700만명을 넘었고,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은 고령사회지만 곧 이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 1인당 10만원을 보조한다고 할 때 지금은 7000억원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1조원이 들게 된다. 함부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는 정부 재정에 3000억원 만큼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공주시, 사천시, 보령시, 상주시 등 오래되고 유명한 지자체의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지면 중앙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시청의 조직이 통폐합되고 공무원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일본에서 관찰되는 지방 소멸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총인구 감소 시대에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일본의 경우 자녀는 수도권에, 부모는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유산을 모두 처분해 수도권으로 가져가면서 자금마저 지방을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고객기반이 무너지면서 지방은행은 합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만 지방거주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자금이 유출되는 지방 소멸현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총인구 감소 추세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3극화가 일본에서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도쿄 중심지에서는 상승하고, 도쿄 지역과 지방거점도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기타 지방에서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 그룹간 가격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태풍급 영향권 안으로 우리 경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혁기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인구가 줄면서 사라져 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지역 거점도시와 묶어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서부경남에서도 지역경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을 재조정할 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버(Uber) 같은 차량 공유체제의 제도와 회사를 허용할 때 새로운 흐름에서 산업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 즉 직업의 형태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불분명한 직업이 많이 생기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이 분야에 투입되면 새로운 서비스와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 각 지역 주민들은 상황을 직시하면서 지역경제의 유지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