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의해 5명이 숨지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진주시 아파트 사건은 “시간이 지나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만, 워낙 끔찍한 참사여서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범행이 매우 잔혹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271건의 사망·상해·안전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 1건 꼴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지 내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입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안 씨의 ‘묻지 마 범죄’는 법무부, 정신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 경찰 사이에 정신질환 우범자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만큼이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불가측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안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매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더 방치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 여명 추정, 33만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과 행정의 힘만으론 대책이 어렵다. 정부는 내년 말에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 할 방법 중 하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청원경찰 의무적 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를 언제까지 방치 할텐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지 내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입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안 씨의 ‘묻지 마 범죄’는 법무부, 정신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 경찰 사이에 정신질환 우범자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만큼이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불가측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안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매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더 방치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 여명 추정, 33만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과 행정의 힘만으론 대책이 어렵다. 정부는 내년 말에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 할 방법 중 하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청원경찰 의무적 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사건·사고를 언제까지 방치 할텐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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