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도청에서 재정현장컨설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설명

기획재정부는 3일 도청과 부산항 신항에서 경상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및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선 부산항 제2신항 건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경남의 주요 관심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재정컨설팅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예타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지난 3월 청주와 4월 전주ㆍ여수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열린 경상권 대상 재정현장컨설팅에는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등 재정관리국 직원들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 등 지난 4월에 개편된 예타제도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개편된 예타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기재부는 또 재정현장컨설팅단이 글로벌 해운물류중심 기지인 부산 신항을 방문해 민간투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항 신항만 관련한 추경사업의 집행 준비상황과 신규 건설 예정인 부산 제2신항의 타당성 및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부산항 신항만 추경 사업에는 부산항 신항만 토도 제거와 육상전력공급설비 구축 등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제2신항은 부산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국 주요 거점을 돌며 진행하는 재정현장컨설팅에서 제시된 숙원사업 및 애로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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