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국회·정당,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필요”
지역정당 정책연구 지원·추경 통과 등 당부
양 원장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초당 협력”
김경수 지사가 10일 도청을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국회와 정당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정책연구 협약을 위해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세운 예산이나 정책이 결국 대부분 지방정부를 통해 실행되는데,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나 정당 입장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작부터 했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세운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남발전연구원을 포함한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각 정당 연구원들이 협약을 맺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설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싱크탱크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정당 연구원들과의 협력도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인데 우리 정당들의 싱크탱크가 역사가 길지 않아 균형발전을 뒷받침할만한 연구 성과들이 아직 미흡하다”며 “경남문제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만큼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 배우러 온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형식은 협약이지만 어찌 보면 경남문제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나 연구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경남의 좋은 정책들이 입법이나 예산 등 중앙정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우러 온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김 지사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했다. “각 정당의 시도당 정책역량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취약한 형편이라 중앙당의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키워가기 어렵다”며 “민주연구원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남에 있는 각 정당의 정책역량과 경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정당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통과해야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2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도의회 추경 통과는 9월로 넘어가게 되고, 시군의회까지 통과하려면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추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시급함을 역설했다.
또 “긴급하게 어려운 경제, 일자리 문제, 강원 산불을 포함한 재난 재해 추경인 만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여야 간 정쟁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는 추경 자체가 국민들의 민생문제”라며 “꼭 (6월 21일) 마지노선을 지켜주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김 지사의 요청사항을 듣고 “이렇게 다녀야 지방정부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들을 수 있다”며 “정책 경청 투어를 하기 잘한 것 같다”고 답했다.
20여 분 간의 환담에 이어 양 연구원 간 정책협약이 진행됐다. 양 측은 공동의 연구와 정책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와 양 원장은 이날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서로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악수를 나눈 뒤 20분 가량 환담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취재진이 왔다”며 “경남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0분 가까이 만남 모습을 공개한 뒤 15분가량 비공개 환담을 이어갔다.
앞서 양 원장은 김 지사와 만나기 1시간 전 도청에 도착해 일부 취재진에게 “(김 지사를 보면) 짠하고 아프다. 국회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 도지사 되고 차기 주자가 되면서…”라며 “그런 일(드루킹 사건)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 응대하니까 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각 지역과의 공동정책 개발 내용이 총선 공약으로도 이어질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큰일 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연구원과 자치단체 연구원 간 잇단 협약 배경 등과 관련해서는 “총선하고 연결짓지 말라”며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다 돌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앞서 서울·경기연구원과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원장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면담했다.
한편, 양 원장은 오는 11일 부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국을 돌면서 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정책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석기자
10일 오전 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오른쪽) 원장이 김경수 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