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묘수 찾나…민주당 도의원 간담회
학생인권조례 묘수 찾나…민주당 도의원 간담회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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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원회의…당론 없어 입장 조율 주목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은다.

류경완 원내대표 등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4일 민주당 경남도당이 주최하는 도의원 연수 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단체 등의 찬반논란이 격심한 학생인권 조례안을 지난달 15일 표결 끝에 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오는 7월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가 부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과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손에 조례안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당론이 없고 개별의원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류경완 원내대표는 전했다.

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 와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때 입장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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