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공급 과잉 각종 부작용 우려된다
[사설]아파트 공급 과잉 각종 부작용 우려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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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가중,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신규 입주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여파가 향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번져 걱정을 더하게 한다. ‘거래 절벽’은 아파트 과잉공급이 초래한 하락세가 거래 둔화와 직결된 결과다. 수요층이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우려, 거래시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투자자 유입도 쉽지 않다. 창원을 비롯, 도내는 시장 상승을 견인할 뚜렷한 호재가 없어 장기 미거래 사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지역경제마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도내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가장 많은 가운데 아파트 위주 대형 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화·대상공원 등 2곳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초에 공원 2곳에 4000세대(사화공원 1980세대, 대상공원 1985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해 공원을 개발할 방침을 세웠다. 아파트 공급과잉과 함께 경기침체 여파로 지역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아파트 규모를 줄이려는 반면 민간업자는 아파트 규모를 줄이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걱정이다. 전국 지방 아파트 값이 동시다발적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지역산업 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증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 수급 불균형을 막으면서 거래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파트 시장 침체가 지역의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이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아파트 개발을 한 수익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토건위주 방식의 개발시대가 저물고 있다. 기존 진행 사업중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 지자체는 사안의 중요성을 재인식, 특단의 대책을 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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