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위인입법
[천왕봉] 위인입법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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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여사가 타계했다. DJ의 동반자이면서 한국여성운동의 선구자적 족적을 남기며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의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구열도 남달랐다. 1세대 페미니스트로 손꼽히는 신여성의 상징으로 부족하지 않다.

▶DJ 사후에도 재야의 정신적 지주로써의 위상을 지니며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다. 기라성 같은 전·현직 정치인의 어김없는 문안이 이어졌다. 화합을 강조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유지를 남김으로써 추모객들의 진중한 심금을 울렸다.

▶이 여사의 안타까운 별세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갈등요소가 해소 될 것 같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여사 경호업무를 대통령경호실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배태적 진영간의 묵시적 갈등이 있다. 현행법상 퇴임 후 10년에서 5년을 더한 기한이 종료된 지난해, 더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계류중에 정부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포함시켜 청와대 경호를 계속했다.

▶한 야당 의원은 법치를 강조하며 경호처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호실 인력과의 정분(情分)유지가 이관불가 사유가 못 된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위한 위인입법(爲人立法)을 말하며 경찰청 경호를 받는 YS 부인인 손명순여사와의 형평성을 따지는 사람도 있다. 이여사의 명복을 빈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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