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년 기자간담회
“무턱대고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
쓰레기소각장 증설 입장 변함없어
허성곤 김해시장이 27일 “코스트코 입점을 현실적으로 막을 법은 없지만,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날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입점 지역이 ‘면’지역이라 상생협약 대상이 안 되고, 교통유발분담금도 부과할 수 없어 무턱대고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울산의 선례에서 보았듯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잘 스크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주촌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해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결집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주민들이 증설 대신 이전을 요구하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숙의 거치고 행정적·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데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다”며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소각장 증설은 국비 50%가 지원되고 여기에 광역화를 하면 추가로 20%를 받게 돼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지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 1900~2500억원 모두를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반침하로 민원이 제기된 골든루트산단에 대해선 “기업체들이 정당하게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했는데 잔류침하가 발생,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은 물론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산업단지공단·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시도 최근 전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방안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선 “김해는 짧은 기간에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 측면에선 좋은 편이 아니다”며 “질적인 문제와 세계화 수준에 맞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안전과 문화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허성곤 김해시장이 2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