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창원시의원 주장
창원시의회에서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진해국가산업단지 8공구와 9공구에 대해 국가산단을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춘덕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28일 5분발언을 통해 “STX조선이 중형 조선소 규모로 축소된 만큼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 확보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며 “수치 지역 이주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STX조선의 회생을 앞당기는 길은 국가산단을 해제해 지역경제 부활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2년 진해국가산업단지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들어와 개발면적 326만9000㎡에 사업비 2752억(공사비 850, 보상비 1902)을 들여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1공구부터 7-2공구까지는 사업이 완료됐다. 7-3공구부터 10공구까지는 미준공 상태다. 11공구 수치지역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382억 원(공사비 205 보상비 177)들여 단독주택 83세대와 공동주택 219세대를 추진중에 있다.
수치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STX조선이 공사비를 제외한 총 371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STX조선은 어장 28㏊를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2008년 7월 수립해 공사착수 동의서를 미 징구로 함으로써 2013년 7월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있다. 9공구인 수치마을은 41세대에 대한 보상비 218억원 중 88억원의 보상이 진행됐다. 수치주민 일부는 10년간 진행된 보상지연으로 일부 수령한 보상금은 생계비로 모두 날려 버렸다. 나머지 보상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아 이자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수치마을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STX조선은 2016년 11월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했다. 진해경제를 주도하는 STX조선을 정부와 창원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STX는 그동안 자구계획에 따라 플로팅도크, R＆D센터, 사원아파트, 행암공장 등 약 3500억 원 규모의 비영업자산을 매각했다”며 “창원시는 경제회생을 위해 STX조선의 재정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8공구와 9공구에 대해 국가산단을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투자자는 수치, 죽곡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미 투자된 STX조선의 보상금을 지급해 STX조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부채비율을 줄여줌으로서 STX조선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창원시는 수치지역의 9공구와 8공구에 대해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2년 진해국가산업단지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들어와 개발면적 326만9000㎡에 사업비 2752억(공사비 850, 보상비 1902)을 들여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1공구부터 7-2공구까지는 사업이 완료됐다. 7-3공구부터 10공구까지는 미준공 상태다. 11공구 수치지역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382억 원(공사비 205 보상비 177)들여 단독주택 83세대와 공동주택 219세대를 추진중에 있다.
수치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STX조선이 공사비를 제외한 총 371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STX조선은 어장 28㏊를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2008년 7월 수립해 공사착수 동의서를 미 징구로 함으로써 2013년 7월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있다. 9공구인 수치마을은 41세대에 대한 보상비 218억원 중 88억원의 보상이 진행됐다. 수치주민 일부는 10년간 진행된 보상지연으로 일부 수령한 보상금은 생계비로 모두 날려 버렸다. 나머지 보상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아 이자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수치마을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STX조선은 2016년 11월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했다. 진해경제를 주도하는 STX조선을 정부와 창원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STX는 그동안 자구계획에 따라 플로팅도크, R＆D센터, 사원아파트, 행암공장 등 약 3500억 원 규모의 비영업자산을 매각했다”며 “창원시는 경제회생을 위해 STX조선의 재정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8공구와 9공구에 대해 국가산단을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투자자는 수치, 죽곡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미 투자된 STX조선의 보상금을 지급해 STX조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부채비율을 줄여줌으로서 STX조선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창원시는 수치지역의 9공구와 8공구에 대해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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