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내일까지 예고된 파업이지만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국 6000여 학교, 9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의 묵시적 차별해소를 호소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도 800여개 급식제공 학교 중 상당수, 많은 종사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미참여 인원 등 가용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의지를 다지지만 한시적 해결방안일 뿐이다. 이미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수십 곳이다.
급식실시에 따라 학부모의 학생 도시락 부담은 거의 해소된 환경에 있었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됐으며 직무와 관련한 잉여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만큼 활력과 생산성이 배가된 것이다. 이런 여건이 파업에 따라 졸지에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하고 효율이 떨어지며, 종국적으로는 학력저하를 예고하는 것이다. 파업참여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알력이 불거질 것이며, 직간접 연관을 가지는 교사 및 교육행정 인력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형성될 것이다. 직접적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궁극적 해악은 국민의 몫이다. 지혜를 모아 빨리 매듭을 이어야 할 명분이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긴하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눈꼽만한 임금인상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병리다. ‘비정규직 없는 고용’과 같은 불가능한 노동환경의 환상을 심어줘서도 안된다. 이같은 기대치를 갖게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일단이 엄연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없지 않았던 선례가 부지기수다. 고용조건을 정규와 비정규로 이분법화한 인식분화도 잘못이다. 고용될 때, 그 옵션을 가장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고용과 피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대를 존중하는 노동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빨리, 지혜롭게 해결되기 바란다.
급식실시에 따라 학부모의 학생 도시락 부담은 거의 해소된 환경에 있었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됐으며 직무와 관련한 잉여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만큼 활력과 생산성이 배가된 것이다. 이런 여건이 파업에 따라 졸지에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하고 효율이 떨어지며, 종국적으로는 학력저하를 예고하는 것이다. 파업참여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알력이 불거질 것이며, 직간접 연관을 가지는 교사 및 교육행정 인력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형성될 것이다. 직접적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궁극적 해악은 국민의 몫이다. 지혜를 모아 빨리 매듭을 이어야 할 명분이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긴하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눈꼽만한 임금인상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병리다. ‘비정규직 없는 고용’과 같은 불가능한 노동환경의 환상을 심어줘서도 안된다. 이같은 기대치를 갖게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일단이 엄연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없지 않았던 선례가 부지기수다. 고용조건을 정규와 비정규로 이분법화한 인식분화도 잘못이다. 고용될 때, 그 옵션을 가장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고용과 피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상대를 존중하는 노동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빨리, 지혜롭게 해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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