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대정부 건의문 전달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투자를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철폐하고 임대요율을 0.5%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입주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이 토지 임대요율 인하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의해 저렴한 임대료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돼 지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임대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임대료가 2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돼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다른 자유무역지역(6개)의 평균 ㎡당 94원보다 4.4배나 높은 416원으로 월등히 높아 입주경쟁력과 투자환경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만큼 임대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이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투자를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철폐하고 임대요율을 0.5%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입주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이 토지 임대요율 인하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의해 저렴한 임대료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돼 지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임대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임대료가 2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돼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다른 자유무역지역(6개)의 평균 ㎡당 94원보다 4.4배나 높은 416원으로 월등히 높아 입주경쟁력과 투자환경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만큼 임대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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