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희창)는 법학과 윤대성 명예교수가 출간한 학술연구서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의 입법과 법리(소명출판, 2018)’가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공고됐다고 16일 밝혔다.
윤대성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실시된 미군정시대 당시 미군정청 법률고문관 주석이었던 로빈기어(Lobingier, C.)가 광복된 우리나라에 시행할 민법전을 초안한 내용을 분석해 어떠한 민법전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했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을 복원해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민법전초안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군정시대에 시작된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이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 법전편찬위원회 민법분과위원회에서 완성된 우리나라 민법전 편찬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민법전초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행할 민법전을 어떻게 편찬하고자 하였는가, 그 이상을 밝히고자 했다.
한편 저자는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장과 노동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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