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수당', 군의회서 조례안 부결

"군 재정자립도 낮고 세수 부족"

백두현 고성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고성군은 최근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인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백 군수가 지난 1월말 청소년 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해 왔다. 당시 백 군수는 군비 28억여원을 들여 2700여명의 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13∼14세 5만원, 16∼18세는 7만원으로 조정됐다. 군은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점을 고려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이 조례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한 점을 들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군 차원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해 청소년 수당 조례안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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