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포함됐고 우박은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포함됐고 우박은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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