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네시아 KF-X사업 또 왜 이러는지 황당하다
[사설] 인도네시아 KF-X사업 또 왜 이러는지 황당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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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 난관에 봉착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인하 등을 내세우며 ‘몽니’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비 분담·기술이전 규모를 둘러싼 재협상, 분담금 납부지연 등 악재가 겹쳐 개발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말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나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런 개발 분담금 중단사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미납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고 지난 2월에는 KF-X 시제기의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에 이 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왜 이러는지 황당하고 놀랍기도 하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보라매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사업은 우리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와 40년 이상된 F-5·F-4 등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당초계약대로 내지 않으면 KAI가 메워야 한다.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KAI의 부담금은 늘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전투기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언급했다. CN-235 수송기는 한국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 재협상 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협상용 의중이 깔린 꼼수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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