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을 잃지 않는 도의회 기대한다
초심을 잃지 않는 도의회 기대한다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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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김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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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제11대 경남도의회는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고 더불어민주당이 34석을 차지, 58석 중 과반을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66년 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장이 선출되는 낯선 환경에 처하기도 했다. 취임 당시 김지수의장은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정하고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열린 의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도의회가 전반기 1주년을 맞았다.

달라진 환경 속에 흘러간 도의회의 지난 1년간 성적표는 어떨까.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분석담당과 정책지원 담당, 미디어홍보담당을 신설하여 도의원들의 정책이나 입법, 예산분석, 대도민 홍보강화 등을 지원헀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해외연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경남발전연구원 등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 임명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흡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회기운영 일수를 확대(2018년 118일→2019년 128일)했으며, 도정질문 또한 횟수(2018년 3회 9일→2019년 4회 12일)를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10대 도의회와 비교해 조례안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서면 질문 등이 많이 늘어났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64건의 시정·처리·건의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미뤄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입증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김지수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관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생산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낮은 자세로 도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초심을 잃지 읺고 한결같음을 실천하기란 어렵다. 더군다나 소통의 정치, 소신 있는 정치는 더더욱 어렵다. 일당 독주체제 시절 많이 봐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도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져 과거 어느 의회보다 토론과 협치를 통해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기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소신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줬다. 극심한 찬반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6표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도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폐기하는게 옳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가 가진 교육적 가치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평가는 뒤로한채 말이다. 1년여 동안 도의회가 보여준 의정활동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향후 3년이 남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이나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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