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제안
경남연구원,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제안
  • 정만석
  • 승인 2019.07.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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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이 민선7기 공약과제인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 방안’을 제시한 현안연구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가사부담을 안고 있는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 등을 대상으로 도의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 도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성과물이라고 연구구원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맞벌이 육아가정의 규모는 대략 15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도 사회조사에서 보고된 2016년 도민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조사를 보면 경남지역 아내의 가사일 부담이 전국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 3235가구에 3만 2552명 규모로 이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과 자녀양육, 가사일 수행 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형태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들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 대상으로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황조사와 사례조사,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내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사업체,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참여의향을 파악해 전달체계에 대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공공가사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운영상황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제도 운영의 기준안을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 예산 규모,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서비스 범위,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교육,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도의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가 추진됨에 있어 가사서비스의 이용자 관점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관점을 연결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일·가정 양립 및 삶의 질 향상,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을 지향했다.

홍재우 원장은 “공공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추진 방안 연구 성과를 통해 맞벌이 및 한부모 육아가정의 일·가정 양립이 더 향상되도록 후속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도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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