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간소화 대상 제외에 검역강화 등 수입 규제 할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수출 간소화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100여개 품목은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수출 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 불허가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농산물은 직접적인 규제는 않더라도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위기감이 높다.
아주 세밀하고 촘촘히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고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대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농수산 식품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지난 4월 WTO 수산물 분쟁의 보복 차원에서 최근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바가 있어 당국도 일본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품목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편중현상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농수산물 일본 수출 비중은 46%(8억4200만불)에 달한다. 이중 김치 및 주류 가공식품(4억 2400만불 수출)이 50.4%로 가장 많고, 김·굴·활어 등 수산물 (3억 4500만불 수출) 41%, 파프리카 및 토마토(415만불 수출) 등 신선농산물(5045만불 수출) 7.9% 순이다.
신선농작물은 PLS제도를 적용, 농약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내에서는 함안과 진주, 고성, 창원에서 생산을 많이하고 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제윤종 과장은 “가공식품은 통관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활어 등 수산물은 검역과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확이 끝나고 11월 다시 수출하는 파프리카는 일본의 경제 상황 불안을 핑계로 품질 관련 크레임으로 수출이 중단된 사례를 봤을 때 큰 타격이 우려돼 검역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농가에 대해 수확시 잔류농약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등 농약안전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화의 경우도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화를 재배해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전수익(마산합포구) 마산국화축제 위원회 사무국장은 “내수는 안하고 연간 일본에 7∼10t 수출을 한다. 현재 일본 수출은 거의 끝나고 올해 12월부터 수출을 재개하는데, 일본 경제보복 ‘불똥’이 튈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농식품 유통과를 중심으로 경남도, aT, 경남무역과 대응반을 구성,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수출 간소화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1100여개 품목은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수출 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 불허가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농산물은 직접적인 규제는 않더라도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농식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위기감이 높다.
아주 세밀하고 촘촘히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고르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대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농수산 식품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은 지난 4월 WTO 수산물 분쟁의 보복 차원에서 최근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바가 있어 당국도 일본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품목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편중현상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농수산물 일본 수출 비중은 46%(8억4200만불)에 달한다. 이중 김치 및 주류 가공식품(4억 2400만불 수출)이 50.4%로 가장 많고, 김·굴·활어 등 수산물 (3억 4500만불 수출) 41%, 파프리카 및 토마토(415만불 수출) 등 신선농산물(5045만불 수출) 7.9% 순이다.
신선농작물은 PLS제도를 적용, 농약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내에서는 함안과 진주, 고성, 창원에서 생산을 많이하고 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제윤종 과장은 “가공식품은 통관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활어 등 수산물은 검역과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확이 끝나고 11월 다시 수출하는 파프리카는 일본의 경제 상황 불안을 핑계로 품질 관련 크레임으로 수출이 중단된 사례를 봤을 때 큰 타격이 우려돼 검역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농가에 대해 수확시 잔류농약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등 농약안전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화의 경우도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화를 재배해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전수익(마산합포구) 마산국화축제 위원회 사무국장은 “내수는 안하고 연간 일본에 7∼10t 수출을 한다. 현재 일본 수출은 거의 끝나고 올해 12월부터 수출을 재개하는데, 일본 경제보복 ‘불똥’이 튈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경남도는 농식품 유통과를 중심으로 경남도, aT, 경남무역과 대응반을 구성, 일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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